[포항시의회] 이상범 시의원, 여성기업인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정조준’… “성과 없는 보조금, 환수하고 재발 방지하라”“복잡한 시스템 탓하기 전에, 세금부터 제대로 써라”
[코리아투데이뉴스] 포항시의회 이상범 시의원이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시 여성기업인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그는 “성과 없는 보조금 집행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감사와 예산 환수를 촉구했다.
16일부터 열린 ‘2025년도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범 의원은 여성기업인단체 두 곳이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정황과 함께, 부실한 정산보고를 문제 삼았다. 특히 일부 단체가 ‘보템e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건의사항을 정산서에 기재한 것을 두고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 부실했는데도 시스템 탓만 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보조금 집행이 지역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 조치는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다른 보조금 사업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한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지원 중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또 다른 예산 비효율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범 의원은 “기계 목월시장 장옥 개축공사에 총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제 집행은 3억2천여 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반납됐다”며 “사업계획 자체의 현실성과 행정력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보조금 사업은 과감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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